■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진화에 나선 논란의 대목이 있죠. 특별감찰관 이른바 폐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대목인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반박하면서 그때 또 특감반을 언급했고 지금 대통령실의 혼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
[이종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걸 그러면 그대로 부활시켜서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할 거냐,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한 1~2년 이런 정도 일시적으로 임명을 안 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친인척 관리하는 기능은 필요한 거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 그 틀 내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능은 반드시 유지는 돼야 된다. 그 기조의 흐름은 변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을 만약에 임명했더라면 실패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공약을 번복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죠. 그 당...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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